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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디지털 정책포럼

AI 강국 도약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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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한국정보처리학회, 전자신문사와 함께 'AI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2020 디지털 정책포럼을 2020년 1월 22일(수)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경희대 이경전 교수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의 발제가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서는 박영호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전략센터장, 손동우 스마트스터디 수석부사장, 이경전 경희대 교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가 참여하여 'AI 강국이 되기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기조강연 : AI 국가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

AI 국가전략의 필요성

  • AI를 활용한 정밀진단, 범죄검거 등은 국민 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킴
  • 우리나라도 AI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와 고령화, 복지수요 증가 등 당면과제에 적극 대응해야 함

AI 강국 향한 'AI 국가전략'

  • 1) AI 인프라 확충: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과 AI허브 컴퓨팅 파워 지원 확대를 통해 데이터 부족과 유통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력 산업과 AI 융합이 촉진되는 AI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 2) AI 경쟁력 혁신: AI 반도체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2029년까지 1조 96억 원을 투자해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인 PIM을 개발하고, 뇌기능·인지과학·기계학습 등 AI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 경진대회 개최 비중 강화
  • 3) AI 분야 규제 혁신 및 법제도 정비: AI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시켜 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분야별 법제 이슈를 발굴해 정비방안을 마련
  • 4) 글로벌 AI 스타트업 육성: 5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 조성과 3천억 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하여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AI 올림픽과 AI 밋업을 통해 세계 AI 스타트업 교류의 장을 마련
  • 5) AI 전문인재와 범국민 AI 교육 확대: 어릴 때부터 AI를 쉽게 배우고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AI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초·중등 학생 대상의 SW와 AI 필수교육을 확대
  • 6) 사람 중심의 AI 구현: AI 역기능과 일자리 위협에 대비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고,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체계를 확립
전경사진
패널들 모습

발제 1: 대한민국 AI/데이터 현주소와 과제 (경희대 이경전 교수)

  • 교육, 의료, 모빌리티 등의 각 산업 분야에서 B2C관계를 확립하는 AI 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e-모빌리티 산업의 각종 규제로 AI 융합 발전이 어려운 상황
  • 데이터 프라이버시, 일자리 소멸 등 AI 관련 윤리 이슈와 담론에 휩싸이기 보다는 영상 인식, 합성, 생성 인공지능 등 사업화가 가장 높은 분야에 방점을 두어 R&D 투자를 강화해야 함
  • 딥러닝 기반 의료진단 보조 서비스를 출시하여 국내 최초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뷰노(VUNO)같이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타트업의 조직 특성을 살려 해당 분야의 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규제의 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발제 2: AI 기반 비즈니스 가능성과 도전과제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

  • 챗봇과 머신러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 자동차, 금융, 의료, 국방 등 거의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 적용되면서 향후 20년은 인공지능이 전방위적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생산성 감소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 인공지능은 난제 해결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짐. 이처럼 AI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차원의 AI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격차는 심화되고, 전문인력 확보와 R&D 투자와 생태계 구축, 또 AI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미흡함
  • 향후 5년 후 성공적인 AI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보다 기술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로써 시장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확장성(scalability)있는 사업모델을 설계하여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강화해야 함

패널토론: AI 강국이 되기 위한 선결 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토론내용

  • 1) AI 산업 현황, 규제에 대한 고찰과 기업의 발전전략
    • 국내 AI 관련 정책기반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 및 수요 기업 간 협업, 개방을 통해 자체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정받을 만한 레퍼런스 확보가 필요함
    • 가명정보, 신용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등 산업별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할 때, 사업자는 발생 가능한 법적이슈를 따져보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조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과거 전통 산업 종사자와 신산업 분야 사업자 간 사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국회와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국민 편익을 위해 정치적 소임을 다해야 함
  • 2) AI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로봇, AI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사회적 불안감이 만연. 하지만 인간의 룰에 의해 만들어진 AI는 결코 인간을 대체할 수 없으며 새로운 기술과 AI 시스템의 도입으로 일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힘든 일들이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AI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의료, 법률 등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AI 비즈니스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제 현업자를 대상으로 도메인 지식 및 AI 기술 교육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