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7.(월) 12:00 (2024. 10. 8.(화) 조간)	배포	2024. 10. 7.(월) 09:0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8일(화)부터 11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과기기본법」개정안은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기본법」이 개정되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연구개발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기본법」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팀 장	이정수	(044-202-6940)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김홍주	(044-202-6942)

붙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960호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음(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24.5.17).

그러나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영속적 투입이 불가피함. 따라서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절차․방법을 적용하는 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재정 투자 효율화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성평가 제도의 폐지(현행 제12조의3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평가 제도를 폐지함

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및 사업추진심사 실시(안 제12조의4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국가재정투자 효율화 및 사업기획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투자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대상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규정함

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안 제12조의5 신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구체화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계획변경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우 30109)

- 전자우편 : bsomju00@msit.go.kr / bsomju00@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전화 (044) 202 - 6942, 팩스 (044) 202- 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