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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 발의된 6개 AI 법안,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구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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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31 | 작성자 | FKII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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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자 중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해관계나 특성이 매우 이질적이므로 법률상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나눠 규정하고, 추후 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위원회'는 범정부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산업별 특성이 고려된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AI가 다른 기술·산업보다 발전속도나 파급력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이 성숙되고 문제가 심화될 때 관련 규제를 점차 보완해나가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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