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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시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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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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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0.08 | 작성자 | FKII |
| 첨부파일 |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기업이 신제품·서비스 규제유예를 신청할 때 유사한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을 경우 심의기간이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신규 시장을 활성화한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과 포상도 주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링크 : ICT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도입…유사서비스 심의기간 절반이하 단축 - 전자신문 (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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