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FK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8일(화)부터 11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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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go.kr)​)​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