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FKII

[원문 링크 바로가기] AI 기본법 시행 원년, 생성형 AI 운영 컴플라이언스 구축 전략 [주간기술동향 2205호]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인공지능 활용의 기준을 ‘개발ㆍ도입’에서 ‘책임 있는 운영’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데이터 출처와 권리, 환각ㆍ편향 등 안전성, 개인정보 처리, 모델ㆍ서비스 보안, 생성물 투명성 및 책임소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산업 경쟁력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본 고는 위험 기반 접근과 전주기 관리 관점에서 AI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한다. 조직ㆍ역할과 의사결정 구조, 데이터ㆍ모델ㆍ운영의 문서화와 변경 관리, 위험평가ㆍ검증(레드팀 포함), 보안ㆍ개인정보ㆍ공급망 통제, 사용자 고지 및 생성물 표시ㆍ감사로그 등 핵심 모듈을 실행 로드맵으로 정리하고, 국제 프레임워크(EU AI Act, NIST, ISO)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기관ㆍ기업이 시행 원년에 우선 구축해야 할 최소 요건과 성과화 전략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