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FKII

[원문 링크 바로가기]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 여름/가을호(Vol.6, No.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or.kr)

1.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의미와 향후 과제

2. 사람을 위한 AI, 민주주의를 위한 AI: 유럽 정부의 공공 AI 실험

3. 소셜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 고찰

4.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5. 소버린AI, 디지털 주권을 위한 필수 조건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의미와 향후 과제

인공지능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안전성, 공정성, 정확성, 투명성, 책임성 등 사회의 핵심 가치에 기반하여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발·활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기술 발전의 잠재적 혜택보다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불신은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저해하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회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 시장, 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기술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위험 관리와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 체계의 구축과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다. 먼저, 2020년 12월에는 올바른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자율규제 수단으로서의 인공지능 윤리기준(Level 0)을 수립하였다. 이어, 2022년 2월에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제시하는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윤리기준 자율점검표(Level 1)를 발표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는 특정 인공지능 활용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야별 자율점검표(Level 2)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자율점검 체계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과 자율적 실천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과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 체계의 구조와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